[뉴스]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내일 입법 예고 및 미국의 낙태법

[뉴스]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내일 입법 예고 및 미국의 낙태법

 

 

1. 정부가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해 4월 이미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조항 개정이라는 예고를 내걸고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서, 임신 22주 내외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낙태죄의 폐지가 아닌 개정이라는 것의 부분을 잘 이해하고, 법안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알아보자.

 

의사 및 병원 요구 사항: 39개 주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낙태를 수행해야 한다. 19개 주는 임신 중 특정 시점 이후 병원에서 낙태를 시행하도록 하고, 17개 주는 특정 시점 이후 두 번째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다.

면허를 가진 의사만 낙태 관련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낙태가 가능하다. 미국내에서는. 

 

 

임신 한계: 43개 주는 임신 중 특정 시점 이후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
"부분 출생" 낙태: 21개 주에는 "부분 출생"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되어 있다. 이 법들 중 3개는 낙태후유산에만 적용된다.

단. 특수한 경우에서만 가능하며, 21개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대기 기간: 26개 주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상담을 받고 절차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특정 기간(보통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주들 중 13개 주는 여성이 그 절차를 얻기 위해 두 번의 별도 병원을 방문하도록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상담을 받고, 수술을 다시한번 고려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어서, 오용을 막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부모의 관여: 37개 주는 미성년자의 낙태 결정에 어떤 형태의 부모 개입을 요구한다. 27개 주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이 절차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10개 주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낙태수술의 경우, 부모의 동의 및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쪽 또는 양측의 부모님이 직접 진행을 해야지,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진에서 흰색 부분은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역이고, 빨갛게 표현된 곳들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Where is Abortion Illegal? | Abortion Limits by State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법의 개정 움직임이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고,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서거에 이어 낙태 반대 운동가들도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대법관 공석을 보수 성향의 판사로 채우려 해야 할지를 놓고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운동가들은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획기적인 판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낙태 권리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우리는 지금 낙태를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보호를 뒤엎고 거의 전면적인 금지를 지지할 것이다. 긴스버그 대법관의 선거 전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 자리도 채우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바이든 씨의 핵심 메시지: 우리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낙태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슈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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